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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우리복지원 이메일 woori6450@hanmail.net
작성일 19.07.17 조회수 2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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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
2019.07.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조직문화가 많이 

바뀌고 있다고 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 직장내 괴립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(출처 : 보건복지부)

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 신설된 근로기준법 조항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.

근로기준법
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
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
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
다)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
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.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
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
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“피해근로자등”이라
한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
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
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
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
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
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
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
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
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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